[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2022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약 3년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