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업종이 대폭 확대됐지만 일주일이라는 계도기간 동안 새롭게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 결국 무인시설 업종도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새로운 인력을 써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가 방역패스 확대로 제작한 포스터. 사진/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1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모바일 앱 쿠브(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다운 받아 발급받으면 된다. 쿠브와 연동되는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에서도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방역 지침 위반시 해당 가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엔 내년 2월까지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한 스터디카페 운영자는 직접 매장을 오가며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운영자는 “당장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무인 매장인데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단속이 나올까 걱정하며서 매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점심시간에 접종 인증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저에게 접종 증명 캡처화면을 보내고 입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는 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외부 키오스크, QR코드 인증용 단말기 배치 등 방역패스에 대비하라고 공지했다. 일부 스터디카페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합회 측에서는 손실 증거를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환불 내역 등을 캡처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방역패스 적용 대상임에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방역패스 대상 업종을 이용하면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방역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며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방역패스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이용자 과태료 상향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방역패스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과태료도 사업주 과태료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도입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손실보상 범위 안에 포함시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1인 이용 불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인 이용업종에 대해서는 1인 이용을 허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는 담당 부처와 주무부처에 1인 허용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9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원 스터디카페 방역상황 점검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안 되는 것 등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순발력 있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인이 주로 이용하는 스터디카페, 독서실의 방역패스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건의 내용은 현재 방역 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검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의무화된 첫날인 13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손님의 핸드폰에 QR코드 전자증명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13일 점심시간인 정오쯤부터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리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손님이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돌려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성수동 식당을 찾은 이모씨는 “QR코드는 뜨는데 접종 여부 확인이 안 돼서 식당 입구에서 수십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일행 5명 중 1명이 접종이 확인돼서 일단 앉았는데 나중에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더니 결국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담동 식당을 방문한 정모씨는 “QR 인증하는 기기 앞에 사람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며 “직원이 일단 앉으라고 한 뒤 돌아다니면서 접종완료 확인이 되느냐고 계속 확인했다. 카카오 지갑으로 겨우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역패스 의무화 첫 날 동시 접속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