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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미국 디폴트 위기 해소…민주당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

2021-12-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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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채무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으로 찬성 64대 반대 36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원은 표결시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에 앞서서도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인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도 필요하다. 토론 종결 투표에는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통과로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로 의사 진행을 늦추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상원에서 여야 의석은 50대 50으로 팽팽히 나뉜 상황이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법안 처리로 벼랑 끝 전술, 채무 불이행, 또다른 경기후퇴 위험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오는 15일 이후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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