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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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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소지·구입·저장도 강력히 처벌"

20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 지킬 것"

2021-12-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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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얼굴 변조기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2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전북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며 "지난 미국 대선 사례처럼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캡처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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