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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대재해처벌법·종부세 폐지해야"

윤석열 겨냥 "통치철학 없는 무식한 대통령"

2021-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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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활동 장려를 위해 홍 후보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고,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다"며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또 부동산 개혁을 위해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홍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그는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비상경제위원회' 방향성을 설명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경제를 모르니까.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오래도록 경제정책을 다뤄와서 통치철학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통치철학이 없으면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을 하는 게 옳다. 무식한 대통령을 만나면 그럴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경제 등의 국정 분야에서 '적재적소 인재 등용'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자, 조롱이었다. 
 
홍 후보 또한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기자들 지적에 "대통령은 전체적 국정 지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그 방향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라며 "세세한 프로티지나 전문가처럼 발표하는 건 늘 부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하면 나머지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나가는 것, 그게 옳은 방법"이라며 "만기친람시 통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과도한 기업규제, 과도한 이념에 전도된 법률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대차 3법도)서민들이나 전세 입주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경직화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철폐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캠프에서 경제 대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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