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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괴물 아냐…규제 전 진흥부터"

전문가들, 가상자산 정책 변화 촉구…"당국 가상자산 이해도 높여야" 지적도

2021-10-12 06:00

조회수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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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가상자산은 괴물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다. 기존 산업체 육성과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흥시켜야 한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어느 수준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 수용해야할지 상황에 맞는 관리감독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해 무엇보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이사)은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법은 전부 규제일변도"라면서 "규제 이전에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인터넷 초창기 음란물 유포와 독점화 등 부정적인 면이 많았음에도 초기 정책은 인터넷 진흥이었다"면서 "진흥을 하다보면 역기능이 생기는데 이 때 어떻게 건전하게 진흥시키겠느냐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진흥은 빼고 규제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인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비자보호부위원장(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은 "가상자산의 생태계는 경제·금융적인 측면이 많은데다 수리적인 문제, 테크니컬한 프로그램의 이해와 화폐 가능성 등을 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괴물로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교수는 "폭약의 일종인 다이너마이트 개발 당시 인명 살상 우려에 무조건 막겠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건설 등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느냐"면서 "폭파를 잘 관리만 하면 굉장히 유용한데 관리 방법을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막으려는 하는 게 당국의 입장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가상자산의 유용성을 찾아서 산업을 진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도 "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재적 가치가 없어서 사기다, 투기다'라면서 소비자 피해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봐야한다. 당국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방치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논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정부가 IT(정보통신) 벤처 기업의 진흥을 위해 세금을 감면했다든지 당국이 해줘야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해준 뒤 규제를 통해 불법이나 불건전한 행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단계의 네트워크 판매 방식은 합법적인 것인데, 원금보장, 고수익, 불완전정보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법적인 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듯 가상자산이 문제가 아닌데 당국은 자꾸 가상자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고 호도한다. 가상자산은 괴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정책 담당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세상에서 마치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일면서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체로 여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야당은 실명계좌 삭제 등 사업자 요건을 완화시키자는 내용이 집중됐다. 정치권은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적잖은 만큼 법안 처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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