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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 높지 않아"

미·일 동맹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기시다 내각 현안 산적

2021-10-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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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지만 단기간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일 동맹 강화의 우선적 추진,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정권과 비슷한 정책 등 당장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을 구체화하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입법화 가능성도 높아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방안과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정권 초기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은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이후 이달 4일 열린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0대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됐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지명 후 코로나19 대응 등 이전 내각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가면서도 아베노믹스의 궤도 수정, 소득 재분배,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등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
 
그는 아베노믹스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아소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을 비롯,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3인을 모두 교체했다.
 
후보 시절 기시다는 전략 물자의 확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자민당 내 경제안보 협의체인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에서 논의를 주도한 고바야시 전 방위성 정무관을 경제안보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KIEP 측은 기시다 내각이 아베노믹스 궤도 수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 노선은 계승한다는 점, 임기 초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점 등을 미뤄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이전 정권의 노선을 대체로 승계하면서도, 일부 친중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민당 내부에서 진행되던 경제안전보장전략 논의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신임 총리가 주장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정비·시행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KIEP는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논의할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입법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의 경우 당장 현재로서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KIEP 관계자는 "기시다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의 우선적 추진, 코로나19 대응 및 중의원·참의원 선거 대비 등으로 당분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여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시다 총리가 과거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출간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정권 초기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전 정권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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