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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터뷰)"금융당국, 가상자산 진흥·규제 조화에 초점 맞춰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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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진흥과 규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61·비례대표)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다. 윤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을 사적 영역에 맡겨뒀다가 공적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많은 비지니스들이 싹트고 있다. 메타버스의 영역에서도 많은 코인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며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살릴 것은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토큰과 코인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 시장과 같이 연결돼있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신산업으로서 4차 혁명 시대에 새로운 비지니스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은 거래소에 있는 코인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에 더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도구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진흥과 규제를 같이 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은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관리해줬어야 하는데 일반 사적 영역에 맡기고 정부가 관여도 하지 않다가 시장이 커지니까 뒤늦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다가 갑자기 규제대상이 되니까 힘들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빨리 관리하고 정리해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코인을 이용한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냥 유예가 아니고, 일단 1년 유예"라면서 "시장이 정비되는 것을 봐서 정비가 잘 되면 과세를 하고 아직 부족하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30세대의 코인 광풍 현상에 대해선 "20·30세대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답답함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산형성의 기회가 별로 없는 것에 따른 어떤 투자 기회의 확충 차원에서 코인이 상당 부분 화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요즘 열풍이 좀 줄어들어 실망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화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의원은 "업권법을 만들어 증권과는 또 다른 영역의 가능성을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증권적 성격을 가진 코인을 자본시장법 규율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살아남을지도 모르겠다.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CD)의 화폐 통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윤 의원은 "지금 한류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한류 붐 속에서 디지털 원화가 우리나라 전자지갑에서 아프리카 팬클럽 전자지갑으로 이동하고, 남아메리가 전자지갑으로 이동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해다. 그는 "BTS 또는 K컬처 덕분에 원화가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 원화의 위상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의 통제를 받으면 금감원이 정치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회에는 여야가 동시에 있다"며 "여야가 동시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금감원 구조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정치화 돼 있다"며 "국회의 여야 협치를 통한 통제를 통해 그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중립성 확보"라면서 "금감원은 절대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한 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20년 동안 너무 독점이 심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그 권한이 비대화되고 커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스스로 돌아보면서 개혁도 하고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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