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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생·방역 다 놓칠라…1차 추경 45조 투입"

당초 예산인 40조4124억원에서 10.5% 증액

2021-06-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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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있다"며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정했던 40조4124억원에서 10.5% 늘어난 44조9494억원으로 증액했다.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서울 소상공인 매출 하락폭이 전국 최대로 떨어지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지난 4년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무려 84%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의 회복과 서울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급하면서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서울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조4653억원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확보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지원·청년 주택 공급에 3360억
 
시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해 424억원을 투자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에 179억원을 편성하고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선발 대상을 3500명으로 확대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및 SH 선매입에 201억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9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 무보증 등 4무(無) 대출 2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870억원을 편성했다. 플랫폼 배달 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는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비 25억원 등 1691억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지원에도 1126억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인프라·돌봄·방역에 5008억
 
서울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및 병원 동행, 도어 지킴이 서비스에 20억원,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와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에 7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총 6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범죄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에 873억원, 한강공원 CCTV 155개소 확대 설치에 38억원,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112억원, 치안을 위한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9억원 등 총 1394억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는 195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4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 추가 확충에 200억원,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 지원에 43억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에 18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검사·치료 지원에는 1594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원, 코로나19 진단 및 격리·치료지원에 1420억원이다. 
 
복합개발·스타트업 촉진에 4029억 편성
 
경부 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 IC 구간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활용 등 고도화에 6억원, 김포공항과 주변 지역 항공 산업 물류거점 복합개발 지원에 5억원, 강변북로 지하화 및 한강 수변 공간 연계를 위한 재구조화에 9억원 등 주요 인프라 시설 장기 개발·재구조화 기반 마련에 41억원을 들인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도시경쟁력 제고에는 1595억원을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 지원에 55억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2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에 18억원,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에 40억원을 지원한다.
 
교통 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경전철 신림선에 76억원, 남부 순환로 평탄화에 30억 원, 신림봉천 터널에 80억원 등 186억 원을 투자하고 4호선 진접선 연내 개통을 위한 건설비 232억원, GTX-A 공사비 70억원 등 광역철도  건설에도 305억원을 편성한다.
 
친환경 사회 구현 및 문화·예술에는 2393억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1만1201대 추가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을 위해 1318억원을 투입한다. 저상버스 28대 추가 도입 및 교통약자를 위한 5~7호선 8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63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에 47억원을 쓴다.
 
예술인 창작지원에 30억원,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공연 기획에 7억원 씩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추경 예산을 44조649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의회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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