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하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적 부분에서 검찰개혁 필요성 및 방향이 (중점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증인참고인 채택이 서민 단국대 교수, 김필성 변호사 두 명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요청했던 증인은 20명, 참고인이 4명이었다"며 "그런데 20명 중 대부분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예전에 내려왔던 관례에 비춰봐도 그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날쯤에 10명(증인 7명, 참고인 3명)의 명단을 새로 주셨다"며 "이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보자 하고 봤더니 7명 증인 역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수사,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니 남은 인원이 서 교수와 김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서 교수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문제를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서 교수를 참고인으로 하자고 제안했던 취지가 검찰개혁 평가를 위해서"라며 "좋은 말씀 주시면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선 "김 변호사를 추천하신 분 이야기로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검찰개혁 필요성 부분에 대해 평상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담당 사건도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으로 내정돼 있으며, 야당과 논의를 마친 뒤 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상태"라며 "다만 야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면서 실제 선임 절차는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회의를 개최해 선출하는 일정과 관련해선 "현재 적어도 6월 중에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일정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jpg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