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청한 데 이은 두번째 제안이다.
14일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드리는 두 번째 건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3기 신도시 내 전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투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 입법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며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며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