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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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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여 법관 탄핵 추진에 "법원 길들이기" 반발

국민의힘 대변인 "감당 힘든 국민적 역풍 감내해야 할 것"

2021-0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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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권은 29일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법원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을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 대변인은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문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사를 길들인다는 건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무죄 받은 일을 꺼내서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로 보인다"고 입장을 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소불위 권력을 무기 삼아 오만한 폭주를 이어간다면 나라의 주인 된 국민이 그 칼끝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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