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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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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 입체도시로, 비강남권 불균형 해결할 것"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2021-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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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입체도시'를 서울의 도시전략으로 전면화해서 서울시민의 숙원인 비강남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후보는 24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입체도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체도시'는 땅값이 비싸서 재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구도심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의 서울시 입체도시 구상 전략은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들은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같은 생활공간으로 재구성 하는 방안이다. 오 후보는 "이미 세계적으로 도지재생의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가 당내 다른 후보와 비교해 꼽은 자신만의 강점은 공감능력이다. 그는 "저만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을 부동산 해법으로 말하고 집합제한·집합금지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법 같은 정책들을 앞세우지 않느냐"며 "이런 공감능력으로 국민의힘에 부족한 중도확장성, 청년확장성을 채워서 이번 선거를 멋있는 선거로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실제 오 후보의 공약 중 일부는 기존 보수진영의 정책과는 결이 달랐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 후보는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아왔다.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싱가포르 모델'이라 불리는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을 제시했다.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 시세의 절반가격으로 분양하고 시에 되팔 경우 매매차익을 절반까지 보장한다. 당내 후보들이 앞다퉈 재개발·재건축, 공급확대 정책을 내놓았을 때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비전과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서울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 입체도시 전략을 제시하고 서울시민의 숙원인 비강남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오신환 예비후보 측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으로 시민들의 삶이 고단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펼쳐질 'K-양극화'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난 10년을 지나며 발전을 멈춘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출마했다.
 
현재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문재인 정권은 대출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 난민으로 전락시켰다. 집을 짓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죄악시하면서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규제를 퍼부은 결과다. 저는 주택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와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도 있게 부동산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다.
 
먼저 주택공급의 93%를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틀어막아서는 해답이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부도 공급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가능한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서 민간주택시장의 공급안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해서 서민과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릴 것이다.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고 서울시에 되파실 때 발생하는 차익은 최대 절반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가격부담은 줄이고 자산축적 기회는 높여서 서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것이다.
 
부동산 관련 조세와 금융 규제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소관이 아니고 대통령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토를 투기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무차별 금융규제를 쏟아 붓는 황당한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이고 가장 덕을 본 사람들은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현금부자들이다. 정책이 의도한 바와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인하해야 한다. 집값을 올린 것은 정부지 그분들이 아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은퇴 세대나 대출 원리금 갚기도 벅찬 선량한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외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은.
 
저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할 생각이다. 서울은 서울다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의 역할이 있고 교토의 역할이 있지 않나.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을 교토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망쳤다고 생각한다.
 
오신환의 서울은 한 마디로 '입체도시'다. 입체도시는 도로·도시철도·자원순환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들은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공간은 주거·업무·쇼핑·도시공원·문화시설 같은 생활공간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도지재생의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방법이다.
 
저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 '입체도시'에 있다고 생각한다. '입체도시'는 땅값이 비싸서 재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구도심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법이다. 나는 '입체도시'를 서울의 도시전략으로 전면화해서 서울시민의 숙원인 비강남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은. 
 
저는 세종시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올해가 9년째다. 여러 공공기관들도 지방의 여러 도시로 내려갔지만 그렇게 해서 수도권 과밀이 해소되고 지방이 발전했나. 서울에 있는 것들을 파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서울·지방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상상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의 영향력은 축소된다. 지방도시를 키우고 싶다면 금융거점, 물류거점, 4차산업거점 등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자본과 사람을 집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도쿄가 수도지만 오사카, 고베, 나고야, 가와사키, 후쿠오카, 삿포로 등 전국 각지에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정령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들 도시들은 각기 독창성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지 도쿄에 있는 것을 내려 보내서 키운 것이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서 서울답게 계속 발전해야 하고, 지방도시들은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과 정체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 옳다. 최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여의도는 국제금융수도로 만들자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국토균형 발전을 논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대통령과 정부 견제다.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주는 더 강화되고 국회의 견제기능은 더욱더 약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에 있는 막부에서 쇼군이 통치하고 허수아비 조정이 교토를 지키던 중세 일본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국회가 국민의 사랑보단 미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역사유산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제금융수도는 인천 송도신도시나 부산, 목포 같은 곳에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본과 사람이 지방으로 이동해서 지방도시들이 성장할 수 있다.
 
청년 주거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우선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정책의 초점이 청년임대주택 확대에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청년들의 전체 인생을 놓고 '주거 사다리'를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암생활 같은 호텔 개조 원룸들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일도 물론 계속 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나이 먹어서도 평생 그곳에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을 내놓은 것이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평수를 다양화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청년들의 편익을 충족시키고 자산축적도 도울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창업도시 서울의 비전을 바로세워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성공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생긴다. 물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정도다. 이 길을 피해가면 영원히 답이 없다.
 
둘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극화 돼 있다. 한 번 직장을 정하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급여와 처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인데 한 번 들어가면 이동을 못하는 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취업대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직종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마구 퍼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소득지원, 주거지원, 보육지원을 집중시켜서 중간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제가 정치하는 동안 일생의 과제로 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규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아서 임기 내에 집행할 것이다.
 
권력형 성비위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첫째,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확한 후속조치다. 은폐·묵인·방조 의혹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지 않다보니 이를 빌미로 2차, 3차 가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가 죄인 취급받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나는 피해자의 의견을 구해서, 본인이 원하면 다시 서울시에 복직해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셋째, 예방 교육, 신고 접수,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후속 조치까지 모두 외부기관에 맡기고 독립성을 부여하겠다. 시장도 개입 안하고 무조건 따를 것이다. 서울시 안에 젠더특보 둬봐야 조직논리로 다 묻어버린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다. 권력형 성비위가 다시 벌어지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장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안이한 생각들을 뿌리 뽑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제1호 공약이 '집합금지·집합제한 영업손실 보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명령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가지고 생색만 내고 있다.
 
저는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 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70%는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참고로 독일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의 90%를 보상하고 일본은 8시 이후 영업정시 음식점 등이 하루 63만원을 지급한다.
 
정책자금 지원, 세금감면, 인건비와 4대보험 보조 등 중소상공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후속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IMF 사태 때 부실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대출금 이자와 원금 납부 유예, 대출 기한 연장, 서울시 보유 생계형 장기미납채권에 대한 과감한 탕감 조치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차단되는 일도 막아낼 것이다.
 
야권 내 다른 후보와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은.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한다. 97세대들은 586 기득권 때문에 평생 장벽을 부수느라 골머리를 싸매고 사는 세대들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청년들 고통에 대해 감수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다보니 이념에 갇히지 않고 여러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 586들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고 생각한다.
 
저만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을 부동산 해법으로 말하고 집합제한·집합금지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법 같은 정책들을 앞세우지 않나. 이런 공감능력으로 국민의힘에 부족한 중도확장성, 청년확장성을 채워서 이번 선거를 멋있는 선거로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여야를 불문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분들과 함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들에겐 없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이 과거로 가는 선거에서 미래로 가는 선거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방향을 180도 바꿔내겠다.
 
오신환이 가장 본선 승리가능성이 높은 카드라는 것,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비전과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 익숙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 낯설지만 결국은 가야만 하는 미래를 과감하게 선택해 주실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
 
오신환 예비후보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특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치 협동조합 '하우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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