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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2가지 측면에서 생명 보존하는 노인 급식사업

2021-01-16 03:00

조회수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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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인 2019년 노원구에서 노인에게 밑반찬이 제공되는 사진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은 연원이 꽤 오래됐습니다. 1991년에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다가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급식이 예산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저소득 급식지원사업은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로 나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기본적 영양보장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도시락과 밑반찬은 65세 이상입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탈락됐지만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입니다. 3순위는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순위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올해 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2만8651명에서 2만9500명으로 늘어났고 담당 인력들의 급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겸하는 사업 목적답게 서울시에서는 대상자의 건강과 고독사 방지에 신경을 씁니다. 대상자 관리 사항을 보면 수행기관에서는 급식 대상자가 식사를 하러 오지 않거나, 급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일 전화로 안부확인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 집에 다음날까지 방문한다.

방문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연락해 확인한다.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는 수행기관의 안부확인 요청 사항에 대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해 확인하고 즉시 서울시로 동향보고한다.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식사 제공을 철저하게 하라는 주문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폭설이 크긴 했나 봅니다.
폭염 폭설로 노인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게 합니다. 도시락ㆍ밑반찬배달 사업수행 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보에 철저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각 자치구와 행정동들이 고독사를 막는 정책에서 밑반찬 배달은 감초처럼 들어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도 강조를 하는만큼, 영양 보충, 그리고 외로운 죽음을 방지하는 취지가 힘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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