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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국 전운 고조…야 "모든 수단 총동원해 저지"

김태년 "7일 부터 법 개정 착수"…국민의힘, 원내 지연전략 거론

2020-12-06 14:10

조회수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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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투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입법 저지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견 직후 "일관되게 법에 따라 야당의 동의 없이 편향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야당이 동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서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공수처장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여야가 추천한 후보를 한 명씩 갖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도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시한으로 못 박고 있는만큼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공언한대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야당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를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원내 차원의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서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 투쟁의 경우 코로나19와 겹쳐 부담감이 있어 최대한 원내 투쟁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174석의 의석으로 민주당이 소위 의결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자력으로 가능해 당내에서는 원내투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축조 심의, 안건조정위 회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반대토론 등 지연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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