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지난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를 시작으로 오늘은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기자 생활을 한지 수해가 흘렀지만 국감 취재는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국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눈과 입에 집중했지만 국감 첫째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증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세종은 정진호(사법연수원 20기)·박세길(36기)·정수호(변시 4회)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휴대폰 칩제조사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를 23일 시작했다. 애플,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대거 참가해 퀄컴...

검찰이 뇌물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햇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줄 것과 함께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

최근 대형 로펌들이 암호화폐팀을 새롭게 꾸리는 등 ICO 자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ICO에 내재된 법적 위험과 대응 전략' 등 저촉될 수 있는 법을 소개하고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예컨대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ICO를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속인주의에 근거해 조세...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권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빗썸이다. 빗썸은 영국과 ...

 '기내식 대란'의 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거래가 지목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역시 같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금호홀딩스(현재 금호고속)에 투자를 제안한 것을 공정거래법에...

법무부가 지난달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보수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6년째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일을 하는 서혜진 변호사를 만나 국선변호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됐다는 분위기를 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과 그 대가...

한진그룹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한진그룹 소액주주 8명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에 배당돼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민사...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양승대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자료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된데 대해 "대법원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이날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오늘 합의한 발표 내용을 잘 봤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듯 하지만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문 총장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문 총장은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

드루킹 재판이 2주 후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한 내용을 심리했고, 2주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수사 협조 등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15일 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

 LG전자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를 겪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는 소비자 A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10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도 최순실씨에 대한 피해입증을 보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남천)는 서모씨 등 21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일 열였다. 서씨 등은...

강원 고성 말고 파주에도 통일전망대가 있다.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요즘 파주 소재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까마귀 머리를 닮은 형상이라는데서 이름을 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너머로 북한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개발되지 않은 북측 전원 전경과, 고층 아파트로 빼곡했던 남측 모습이 양 옆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내가 횡령한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다스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에 입사했고,...

 LG화학이 국세청에 1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LG화학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LG화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잘못 입금한 후 복구를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업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사용자 다수가 업비트에 실수로 타 거래소 가상화폐를 입금했고, 업비트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복구를 안내 받고도 돌려 받지 ...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명령하며 오는 목요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의 인치로 법정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예정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대표와 검찰이 재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

 대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추천 받았다. 그 결과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으로 추려졌고, 이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2명)은 향후 있을 대법관후보추...

 다스 횡령 비리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검찰...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이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역으로 선박연료를 공급한 일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SK해운, SK에너지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을 때라 기억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판사에게 허리 ...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급증하는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에 발 맞춰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다른 로펌에서 통일 법제 관련 팀은 있지만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 구성은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15기)를 주축으로 국내기업의 북한 투자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법제 마련 등을 위해 북한투자팀을 구성했...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 수습기능이 끝나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오후 4시 사법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개원 이래 60년간 축적한 연수생 교육성과를 정리하고, 토론과 소통 등을 토대로 한 법관 연수를 진행하는 등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