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이날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오늘 합의한 발표 내용을 잘 봤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듯 하지만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문 총장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문 총장은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

드루킹 재판이 2주 후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한 내용을 심리했고, 2주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판거래 의혹 등 주요 문건 내용을 분석해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자들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문건들을 분석해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변은 18일 오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를 열어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공개문건 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수사 협조 등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15일 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

 LG전자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를 겪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는 소비자 A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10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도 최순실씨에 대한 피해입증을 보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남천)는 서모씨 등 21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일 열였다. 서씨 등은...

강원 고성 말고 파주에도 통일전망대가 있다.남북정상회담 직후부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요즘 파주 소재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까마귀 머리를 닮은 형상이라는데서 이름을 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너머로 북한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개발되지 않은 북측 전원 전경과, 고층 아파트로 빼곡했던 남측 모습이 양 옆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내가 횡령한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7일 다스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검찰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에 입사했고,...

 LG화학이 국세청에 1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LG화학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전부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LG화학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잘못 입금한 후 복구를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업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사용자 다수가 업비트에 실수로 타 거래소 가상화폐를 입금했고, 업비트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복구를 안내 받고도 돌려 받지 ...

 재판부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명령하며 오는 목요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의 인치로 법정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예정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대표와 검찰이 재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

 대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추천 받았다. 그 결과 63명(법관 49명, 비법관 14명)으로 추려졌고, 이중 41명(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2명)은 향후 있을 대법관후보추...

 다스 횡령 비리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검찰...

 SK해운과 SK에너지 등이 자회사와 업체들에 2200억원 상당의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역으로 선박연료를 공급한 일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SK해운, SK에너지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 중인 사...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성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을 때라 기억 못하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판사에게 허리 ...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급증하는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에 발 맞춰 법무법인 바른이 북한투자팀을 꾸렸다. 다른 로펌에서 통일 법제 관련 팀은 있지만 북한 투자를 겨냥한 팀 구성은 바른이 처음이다.  바른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15기)를 주축으로 국내기업의 북한 투자와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법제 마련 등을 위해 북한투자팀을 구성했...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로 연수생 수습기능이 끝나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오후 4시 사법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개원 이래 60년간 축적한 연수생 교육성과를 정리하고, 토론과 소통 등을 토대로 한 법관 연수를 진행하는 등 미래 ...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앞두고 있는 국가 대리인 후보들이 17일 확정됐다. 정부 요청을 받은 국내 7대 대형로펌의 피말리는 접전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빠진 법무법인 광장·김앤장·세종·율촌·지평·화우(이상 가나다순)가 내노라하는 국제거래 분야 전문가들을 앞세워 대리권 따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IT기업이 밀집돼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열었다.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법무부로부터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 지난 11일 판교역에 있는 현대백화점 Office H 7층에 약 115 m² 규모로 분사무소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사무소의 소장을 맡은 이병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20년 이상 M&A, 외국인투자, 합작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지만 응모 인원이 애초 배정된 좌석 수보다 적어 모두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된 이후 응모인원이 방청석 수보다 적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방청권 응모가 시작됐고 10시께 두세 명의 인원만이 법정을 찾아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지...

신남방정책 이후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 베트남 내 법치주의 확립 등을 위한 입법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베트남법학회가 만들어졌다. 한·베트남법학회는 지난 15일 성균관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직을 맡게 됐다. 수석부회장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현수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고, 오일석...

국내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사기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업비트 사용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한 투자자 A씨는 업비트에 지난해 시행했던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발...

올 초부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의 산물이 하나 둘 법정에 서고 있다. 대표적 가해자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도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9일 있었던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감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8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의 죄는 크게 두가지인데, 안마를 가장한 상습강제추행과 연기연습을 빙...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뒤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출신들 모시기에 열중했던 로펌들이 이제는 '한창 일 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나 지청장 또는 지검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품을 들이고 있다. 소장이나 의견서 대리인란에 이름만 올려 후배 법관이나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줬던 '병풍' 보다는 실제로 법정에서 싸워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에 진행...

 베트남은 지난 1980년대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을 거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으로의 국내 기업 진출이 급증하면서 로펌 역시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를 열고 있다. 얼마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호치민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으며 국내 7대 대형로펌 모두 베트남으로 진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양은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미 10여 ...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정에 출석해 성추행이 아니고 연기 지도의 한 방법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지난 1996년부터 여배우들에게 안...

 서울가정법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국선 후견인 제도의 첫 사례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인 A씨(50)의 국선 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는 치매나 발달 장애 등 질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