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행정부 등에 대해 알 권리를 요구할 때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행정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각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일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참사관의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신청했고, 외교부는 이에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공무원 개인에 ...

경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총경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연내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경찰은 수사권의 자율성을 부여받을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버닝썬 게이트’ 수사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동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관여하지 않고도 경찰 의혹을 ...

지난 19일에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내가 "성접대 동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과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김 전 차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의 경우 이젠 일할 수 있었던 65세까지 계산해 배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가동연한 연장, 30년만의 변화…정년도 연장돼야"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화뿐 아니라 법...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단했다. 고령화사회에 발맞춘 판결이라는 평이 있는 반면 사측과 보험사의 근로자 배상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검찰의 현대·기아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의뢰와 고발이 있고 2년 만에야 이뤄졌다. 통상 1달이면 고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뒤늦은 수사로 해석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가 세타Ⅱ 차량엔진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를 대상으로 압...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인사로 인해 주요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13개 가운데 6개 부서가 인사이동 대상이며, 다수 형사합의부가 3월 이후로 주요재판을 미루는 정황이 확인됐다. 인사이동 및 발령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사발령은 다음달 25일이다. 다음달 1일 있을 ‘삼성노조와해’ 사건을 맡는 ...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이,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정지됐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 ...

사법행정권의 손길이 행정부와의 재판거래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재판을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판사에겐 적어도 징계가 예상된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적지않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파견 온 판사들은 자문관과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근무 중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발...

지난 6일 제주도에 전국 기자협회 소속 기자 7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날 주제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관련 보도는 예상치 못한 사건 보도 중 하나로, 얼마 전에도 탤런트 조민기씨와, 노회찬 의원 등 사건을 다수 언론매체가 앞다퉈 보도했었죠. 한쪽에선 자살 보도를 통해 자살 사건을 알리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자살예방센터...

올해 초 미투 운동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된 이후 이제서야 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하나 둘 선고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의 선고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여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9520) 이날 오전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3명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판단에 반하는 석방을 요구한데 이어 대한병원협회까지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앞서 의협은 석방 요구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에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3415 여론은 어떨까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의사협회 (...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지난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를 시작으로 오늘은 14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기자 생활을 한지 수해가 흘렀지만 국감 취재는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국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눈과 입에 집중했지만 국감 첫째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증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증권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한 달 여 만이다. 세종은 정진호(사법연수원 20기)·박세길(36기)·정수호(변시 4회)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휴대폰 칩제조사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를 23일 시작했다. 애플,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대거 참가해 퀄컴...

검찰이 뇌물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햇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줄 것과 함께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

최근 대형 로펌들이 암호화폐팀을 새롭게 꾸리는 등 ICO 자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ICO에 내재된 법적 위험과 대응 전략' 등 저촉될 수 있는 법을 소개하고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요.예컨대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ICO를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속인주의에 근거해 조세...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권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빗썸이다. 빗썸은 영국과 ...

 '기내식 대란'의 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거래가 지목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역시 같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금호홀딩스(현재 금호고속)에 투자를 제안한 것을 공정거래법에...

법무부가 지난달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보수 삭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로 활동하면서 6년째 성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 일을 하는 서혜진 변호사를 만나 국선변호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됐다는 분위기를 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과 그 대가...

한진그룹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한진그룹 소액주주 8명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에 배당돼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민사...

 “무료봉사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처사예요.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기는 한 겁니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법무부의 보수삭감 결정을 매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당한 대우 못받아 자긍심 떨어져" 6년째 피해자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대법원의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조치는 공공기록물법과 대법원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양승대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자료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된데 대해 "대법원의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이날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오늘 합의한 발표 내용을 잘 봤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듯 하지만 그동안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온 문 총장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문 총장은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

드루킹 재판이 2주 후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추가 범행이 드러나도 새로운 재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검찰이 드루킹 김모씨 등에 대해 추가기소한 내용을 심리했고, 2주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이후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이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수사 협조 등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변은 15일 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

 LG전자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를 겪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는 소비자 A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100억대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은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에게도 최순실씨에 대한 피해입증을 보충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남천)는 서모씨 등 21명의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8일 열였다. 서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