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 증가로 국가채무 누적 우려"

한경연 "지출원칙 법제화·국회 예산심의 강화해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정부 소비 비중 증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누적될 우려가 있어 지출원칙 법제화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과 2018년의 GDP 대비 정부 소비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4%포인트로 1.8%포인트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정부 소비 비중이 높아진 곳은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었고 나머지 30개국은 감소했다. 아일랜드의 감소 폭이 5.8%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이다.

 

성장최대화·실업최소화 정부소비 비중 vs. 한국 정부소비 비중 추이.자료/한경연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하고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 소비 비중을 추정했는데 성장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부 소비 비중은 2018년 15.8%에서 올해 상반기 18.4%로 높아져 성장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중을 넘었고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정부 소비 비중이 적정 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정부 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