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번째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차별적 행정명령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카페, 대규모 인구가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곳은 도외시한채 만만한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소상공인만 규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집합금지명령 취소를 원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부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이라고 밝힌 1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가는 길목이 주차된 차량으로 막혀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집합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글들의 요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업종이 제외되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지침에서는 카페나 음식점,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됐다. 정부지침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발효시 중단되는 예식장이 속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적 없는 PC방 등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중단됐다.
이들은 실질적인 영업피해는 물론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예비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회사 등은 왜 해당사항 없나. 결혼식 같은 행사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모임 또는 집회다"라면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모이는 곳에 대한 규제, 정말로 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원자는 "정부에서 정말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막고싶다면 예식장인원 50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증차, 식음료업체 테이크아웃 권고 등을 통한 이용객 분산을 고민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PC방 업주인 다른 청원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자는 '대국민담화 잘봤습니다'라는 글에서 "차별적인 참여와 협조는 말도 안된다"면서 "진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전 업종 영업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C방은 타업종에 비해 3배는 강력한 환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마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나갈 때마다 소독제를 이용해 청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