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넘치는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고 안심하게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기존 업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한발씩 물러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초 중고차 판매업종에 대해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5월 초에는 결론이 나왔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미뤄졌다.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전시된 모습.사진/뉴시스
중기부가 적합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달 초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물량을 사실상 모두 흡수해 소상공인 위주인 기존 업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가 되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완성차 업계의 생각은 정반대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완성차 업체 참여는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높여 시장 확대로 이어질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한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단순히 중고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 쪽에 가까운 입장이다. 한경연이 작년 11월 내놓은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찬성이 51.6%로 반대 23.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응답한 비중은 76.4%였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차량 상태 불신이 절반에 가까웠고 허위·미끼 매물이 많아서란 답변도 2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매매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매물의 95%가 허위매물로 드러났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와 기존 업체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업 인증 중고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 업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대기업의 차량 판매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업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준다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업체는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서고 대기업은 제약 조건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 업체가 상생의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주고 기존 업체 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상생의 최대 관건"이라며 "대기업이 먹거리 10개 중 3~4개는 나눈다는 생각으로 기존 업체와 적극적인 제휴를 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