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9~2018년 OECD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 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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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과 국가채무의 관계.자료/한경연
국가채무비율의 적정 수준은 기축통화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은 97.8~114%, 비 기축통화국은 37.9~38.7%,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은 41.4~45%를 적정 수준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이 있어 국가 부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만 비 기축통화국이 이를 따라 하면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입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할 이유로 꼽았다.
한경연은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106.5%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 대비 20.5%로 관련 내용이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고도 밝혔다.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 부채는 49.6%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공무원 연금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 충당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해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조 실장은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잇는 독립적인 기구설립도 시급하다"며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해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