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쇼어링으로 기업이 얻을 혜택이 부족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법인세 등의 규제를 개선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을 통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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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생산 기지의 국내 회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경련의 분석을 보면 2013년 유턴 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은 74개에 불과하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전략산업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법인세와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 지원 △영구적인 R&D 세액공제제도 등 신규제도의 비 연속성·불확실성 제거가 특징이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리쇼어링이 크게 늘었다. 컨설팅 업체 AT커니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였던 미국 리쇼어링 지수는 2019년에 반등했다. 10년 내 최대 상승 폭도 기록했다. 제조업의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평가한 결과다.
미 생산자연합회(CPA)가 측정한 미국 CPA 리쇼어링 지수도 2018년 -18에서 2019년 59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CPA 지수는 전 세계 역외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분야별로는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크고 이어 목재, 가구 제품, 전기제품·부품, 기초금속 순으로 나타났다.
EU는 최근 5년(2014~2018년)간 253개 기업이 유턴했다. 이 중 제조업이 218개로 85%를 차지한다. 유럽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1672개 기업은 해외에서 이뤄지던 R&D, 생산, 판매, 유통 등 비즈니스 일부 기능을 본국으로 회귀시켰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