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책을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40년 후 생산가능인구 등이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이런 의견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1.1%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감소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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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전망.자료/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난다.
한경연은 저출산을 극복할 대책으로 현금 보조 확대로 재정 효율성 제고를 제안했다.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 비중이 OECD 평균인 50.9% 이상인 15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56명이다.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기관 유아 취원율은 21.9%로 OCED 평균 66.4%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취업 기회 확대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했을 때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고 유연한 근무시간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20년간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스웨덴과 독일, 일본, 프랑스의 현금 보조 비중은 39.9%, 국공립취원율은 57.2%였다. 노동 유연성 점수는 66.5로 한국 53점을 크게 웃돌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로 젊은이들의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