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관련범죄 총 379명 기소"

38% 144명 구속기소…마스크판매사기 152명으로 가장 많아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로나19 발병 이후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3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형사1과(과장 박영진 부장검사)가 11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달 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람은 총 379명으로 이 중 38%인 144명이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사람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스크판매사기다. 총 152명이 기소됐다. 구속자 수도 가장 많아 112명(76%)이 구속기소됐다.

 

그 다음은 감염병법 위반이다. 총 125명이 이 죄로 기소됐다. 자가격리 위반이 111명, 역학조사 허위진술 4명, 집합금지명령 위반 10명 순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33명), 매점매석(31명), 미인증 밀수출(30명) 순이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로는 격리지 무단이탈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보건당국의 안심밴드 착용 및 격리시설 입소요구를 거부한 사람이나 8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과 카페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사람들은 구속기소됐다.

 

허위사실 유포자 중에는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피의자가 구속 기소됐다.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허위 진술해 경찰 지구대 폐쇄, 경찰관 14명 격리조치까지 유발한 피의자 역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역학조사시 허위 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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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