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11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이하 금융거래지표법)' 시행을 앞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 중 하나인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지표금리의 신뢰성, 대표성을 높이고자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금융시장·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한다.
기존 지표금리는 은행들이 제출한 호가에 기반하다보니 조작에 취약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간 무담보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도 기존 지표금리로 활용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부작용이 심각했다. 때문에 금융당국도 CD금리를 대체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달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후보군으로 콜 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거론 중이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RP 금리를 지표금리로 선정해 적용하고 있다.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무위험 지표금리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 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위험 지표금리의 선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창구로 활용돼 온 콜 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용위험의 최소화, RP 시장의 경우 기일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