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가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없는 것은 취약 요소로 꼽았다. 또 은행 전망과 관련,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에 따른 통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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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MF의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FSAP는 한국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된 29개국 등에 대해 거시경제·금융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법·제도 측면에서 금융업권별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현행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7년경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개별 금융업권에서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해도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위험이 잘 통제되는 등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금리 장기화가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핀테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정책대응체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은 취약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권별 감독과 관련해서도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수익성 저하 및 탈금융중개화 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해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