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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코로나19의 종점,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
입력 : 2020-04-20 오전 8:00:00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그 피해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과 대응이 최근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 지형까지 변화시켰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던 한국의 '코로나19형 선거'가 방역·마스크착용·거리두기·비닐장갑 제공 등 철저한 준비 하에 무사히 마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표준선거모델로 평가받게 되었다. 우리와 달리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후진적 방역·검진·치료의 실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이 이런 모습이었나?”하는 의아심이 들었다한다. 의료진이 방역가운은 물론 마스크조차 없어 비닐을 둘러싸고 환자를 대하는가 하면 시신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대조적인 모습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불편함, 그리고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행히 불편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지침과 통제에 따라준 국민, 건강과 목숨을 감수하고 방역과 치료에 나선 헌신적인 보건의료진, 전염을 무릅쓰고 현장을 뛰며 상황파악과 격려·위로를 한 당국자들 모두가 ‘국제적으로 가장 앞선 대응역량’을 보였다.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선진국 아냐?”라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상을 되찾아햐 하며 산적한 당면과제도 풀어야 한다. 우선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S&P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4%로 IMF는 -3.0%로 하향조정했다. 고도성장국가인 중국조차 1분기 GDP성장률이 -6.8%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한국도 -1.2%의 역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이러한 거시적 통계나 지표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나 모임의 취소·중단, 유통과 여행의 제약, 작업장의 폐쇄나 조업의 단축·중단 등의 부작용이 수개월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제조·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심각한데 항공·여행업은 올 스톱이고 부품·소재의 반입제한으로 무역과 제조업도 불황이다. 많은 파트타임 근로자·프리랜서·개인서비스업자도 실직상태다. 이러한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최저·최대·최악의 수식어가 등장하고 있다. 고용률은 60%선이 무너져 최저, 일시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37년 만에 최대, 3월 취업자도 11년 만에 최악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코로나19의 1차적 의료적 대응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2차 경제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추경마련과 재정투입, 소비의 진작, 고용대책 등 개별 또는 종합적인 패키지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추가대책도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착한 소비자운동’으로 개인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덧붙여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분야가 중소기업이다. 우선 타격이 큰 서비스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잃어버린 4개월'의 타격이 큰 기업을 추려내고 이중 회복이 가능한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재정적 과부담의 상황에서 무차별의 지원은 오히려 자원낭비와 양극화의 리스크가 있다.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을 집중분석하고 선별·지원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당한 구조조정도 주장한다. 과밀·사양업종의 자연발생적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출구전략과 실업대책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자. 코로나19의 피해는 한시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안정·유망한 기업에는 관행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4차 산업형 기업에 대한 선제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이후의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과 유망기업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고용과 생산을 동시에 이루는 중소기업과 이들의 일자리를 살리고 실물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경영학박사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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