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 권한 강화 위한 발전위 신설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 3일 발표…전국 확산·아시아 수출 추진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확산과 아시아 수출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가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동자이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임기 3년이다. 

 

2017년에 임명된 노동자이사 15명의 임기가 연내 종료되는 만큼 올해를 사실상 1기 노동자이사가 막을 내리고 2기를 시작하는 중요시기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위원회 형태로 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이사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중심으로 서울형 모델의 전파·홍보를 하고 타 기관 정책 자문 등 역할을 한다. 

 

현재는 노동자이사가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앞으로는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또 중징계 의결된 노종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와 보고회 개최 의무를 추가한다. 

 

전국 단위의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해 타·시도의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토록 한다. 이를 통해 제도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국제노동자이사 포럼'도 개최해 정책 수출을 추진한다. 노동자이사가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 평등 등의 업무에도 보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 시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