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매도업틱룰 예외조항을 손질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의 70~80%를 주도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크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최근 업틱룰이 잘지켜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에서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은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2018년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늘어났다. 올해 8월말까지 15조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업틱룰 예외조항은 12가지인데, 예외에 근거한 거래가 많을 때에는 그것을 예외라 간주한 법과 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측면에서 예외조항을 줬는데, 시장조성자가 아닌 공매도의 주범이 된다면 주객전도된 상황인 것 같다"면서 "개인투자자들에 귀기울이고 시장 안정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