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금융회사의 모험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해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수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 하에서 투자 성패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한 모험투자는 꺼려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적기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은행보다 자본시장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은 기업을 선별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의 자금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벤처와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금 모집절차와 자금 조달 규모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IPO(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 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