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이 결국 두번째 좌절을 맛 봤다.
상원에서의 표결은 이틀 연속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이겨내지 못했다. 두번째 투표 결과는 반대 57대 찬성 41로 전날과 같았다. 법안과 관련된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양당이 크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향후 금융 공황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이 얼마나 사용될 것인가 하는 대목과 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승인되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월들은 규제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논쟁의 포인트는 긴급 상황 발생시 대형 금융기관들의 빚을 보증하는 권한을 규제당국에 부여하는 문제, 연준에 기업 자금 대출 권한을 주는 문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마불사' 은행을 다루는 문제 등이다.
특히 미 재무부와 연방기금보험공사(FDIC)에 '대마불사' 은행에 자금을 보증해주는 권한을 부여할 지가 큰 이슈다. 현 법안은 의회가 보증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 금융위원회(SEC) 의장 크리스토퍼 도드는 FDIC의 보증에 앞서 의회가 먼저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안의 나머지 부분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수포로 돌아간 후 도드는 다시 한 번 공화당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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