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 제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11%·부동산임대대출 12% 이내 관리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5%대로 제한하고, 지난해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11%로, 그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범위로 묶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 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 목표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 금융권에서 12.5% 증가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별도로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전년보다 18%가량 늘었는데, 올해는 12%대 범위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당국이 이처럼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일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금융 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