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정립·4차산업혁명시대 활용안 고민해야"

한·몰타 델타 컨퍼런스…AI·블록체인 활용 따라 새로운 산업 탄생 가능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정립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몰타 등 해외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신사업에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스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백아란기자

 

5일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몰타 델타 컨퍼런스(Korea-Malta Delta Conference)'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 핀테크 시장 또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핀테크(금융+IT)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는 금융서비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ABC'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chain) 등을 어떻게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존과 또 다른 과정, 또 다른 모습의 핀테크가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술만 개발하는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나 실용화, 대중화되는 2단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 1일부터 금융권 전반의 규제 개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될 혁신 서비스의 사업성을 심사하고 지정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 교수는 "금융 혁신을 위해 88개 기업으로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19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혁신과 경쟁력 촉진을 이끌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심사한 후 지속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에 대해선 "우려점이 있다"면서도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전혀 다른 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명확한 규제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도현수 프로비트(PROBIT) 거래소 대표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지만, 아직 해당 법안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자유로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 대표는 "몰타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은행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제약을 받는 은행에 압박을 줌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 등을 막았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것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사업으로 비춰질까봐 정부가 우려하는 것 같다"며 "(은행이 실명계좌 거래를 주저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몰타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키우는 모습이다.

 

실비오 스켐브리(Silvio Schembri) 몰타 수상실 장관은 이날 "몰타에서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전 유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세금 혜택도 주어진다"며 "관련 기업들이 몰타로 들어옴으로써 고용 유발 등 친시장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경제선순환도 일어난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중해에 위치한 몰타는 유럽연합(EU) 중 가장 작은 국가지만, 암호화폐나 혁신기술 보급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블록체인 산업을 키우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기술(DLT)플랫폼은 작동시스템에 대한 아무지식이 없더라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그노스틱(agnostic)기술로 설계된 혁신 기술법안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80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등 블록체인 기업이 몰타로 본사 이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배재광 한·몰타 비즈니스 포럼 회장은 "'한·몰타 비즈니스 포럼'은 혁신적인 한국기업들이 EU와 아프리카 등 해외 진출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없애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글로벌화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며 "델타 컨퍼런스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한·몰타 비즈니스 파트너쉽 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몰타 비즈니스 포럼이 주최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 한국핀테크연구회, 국제e스포츠연맹 등이 후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