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최근 원자재 상승과 관련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 물가안정은 한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산과 원료 측면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한은에서 볼 때 물가가 2.7%, 2.3% 정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해당산업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공요금이 인플레가 일어날 정도로 오르진 않을 것 같다.
-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데 줄일수 있는 방안은.
▲ 금통위 내용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1~2월은 늘지 않았고 3월에 조금 늘었다. 금리는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책은 미시적으로 봐야 한다. LTV, DTI 등 대책을 정부가 시행중이다. 한은은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 기준금리 유지 배경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강조했는데
▲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금리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를 다 집어내지는 못한다. 그 갭을 줄이려면 가능한 자세하게 써야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금통위원들이 무엇을(미국, 중국, 일본)등 변수로 보는지 알려야 한다.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를 놓고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가부채비율은 한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재정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다.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부채는 유럽의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 전에 70%대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100% 넘었다. 이런 나라에 견줄 수는 없다.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IMF기준 36% 수준이다. 유럽에 비하면 당연히 높지 않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증가속도가 빠르냐 늦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미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의 비율을 GDP의 5%, 올해 2.7% 줄이도록 하고 있다.
-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안정을 말했는데 고용에 대한 대책은. 한은 조사권은 필요한가.
▲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과 물가다. 한 나라의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실업률과 물가는 오랫동안 연관관계가 증명된바 있다. 한은이 고용정책 자체를 제안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
한은 단독조사권에 대해서는 한은은 이미 입장을 밝혔고 입법기관에서 논의중이다.
- 가계 빚에 대한 생각은.
▲ 가계빚은 사회안정, 경제성장 양 측면이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전체 규모수준도 중요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첫째는 서브프라임모기지다. 가난한 사람의 빚이 커졌다. 누가 빚을 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가계빚수준이 높은 소득분위별로 보면 중상위 계층이 (부채가) 많다. 소득분위별로 이 문제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
- 국제공조를 강조하는데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이 있는지.
▲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국제공조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라마다 득과 실이 있으니 과거에는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후 나라들이 협력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G20의장국으로 국제공조를 이끌 나라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원들이 결정한다.
- 저금리 정책에 대한 생각은.
▲ 저이자율 정책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경제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경제는 항상 수익과 위험도와 관계된다.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 하는 판단이 서야 한다. 국가경제가 어떡하면 건실하게,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는가가 기준이다. 어떤 수준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수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변화, 한계(margin)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재정부와의 정책공조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 재정부와 한은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말했듯 권위가 서야 하고 그 권위는 내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어디가 힘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옛전 사고방식이다. 한은이 을의 입장이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스스로 반성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을이다는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청와대 경제수석라인이 부활되면서 747라인이 부활했다는 평가에 대해.
▲ 747라인의 부활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1930년 만큼의 공황은 아니지만 일어났을 때는 그만큼의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허약한 상태에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경제는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특정 정책이든지 정치적으로 목표를 세울수 있지만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특정정책에 대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