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자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를 구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 김용균씨 분향소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이날 발표된 당정의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결과를 듣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또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해당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를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규직 전환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5개 발전사의 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런 일을 통합 관리하고자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가칭)'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5개 발전사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에 따른 세부 업무 영역을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근로자의 처우,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시민대책위원회와 김용균 씨의 장례를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유족들이 일찍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다"며 "유족의 의견이 모인다면 언제든 면담 요청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