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은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 "판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양심에 의한 판결'이라기 보다 '앙심에 의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바라보는 세간의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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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사무부총장이 1일 뉴스토마토 <김선영의 뉴스카페>에 출연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현 사무부총장은 이날 뉴스토마토 <김선영의 뉴스카페>에 출연해 "이번 법정구속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청원도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부당하다는 지적 여론도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공판중심주의가 참여정부 때부터 도입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사법부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하려는 양심적인 사법부 움직임도 많았다"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는 점은 있지만, 이번 판결은 유독 공판중심주의라기보다는 심증중심주의 재판이지 않았나"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 1년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도정을 해야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실형임에도 집행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컴퓨터 등 방해업무로 실형이 내려진 적은 지난해까지 단 한차례 없었고, 기소유예만 몇 건 있고 나머지는 벌금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량을 높게 보더라도 최대 1년6개월인데 2년의 실형을 내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당의 입장도 전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스러운 입장이고, 밤새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준동에 대해 단호하게 국민들에 알려나갈 것이다. 판결문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사무부총장은 김경수 도지사의 2심 결과와 관련해서는 "2심 준비를 1심보다 다부지게 준비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김경수 도지수도 도정이 공백이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죄송스러움으로 도민들과 함께 다시 도정을 돌보는 것으로 자리를 빛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부총장은 '사법 적폐 세력의 반발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항소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가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며 "바른 것, 정의로움, 나라다움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정의의 칼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의에 편에 섰다"면서 "사법부 전체를 적폐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부 안에 일부 정부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를 뒷조사했던 점, 공적 자금을 유용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단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사무부총장은 여권 내 차기 대선구도 변화와 관련해서도 "2020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며 "야권에서도 확실한 대선후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선후보가)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 경쟁을 통해서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촛불민심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그간 행동에 대해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