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ICO실태조사 결과 투자 위험성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금모집수단이 되는 ICO에 대해서만 규제를 고수하고, 블록체인 산업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책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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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ICO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ICO실태조사는 작년 8월부터 3개월간 ICO를 실시했다고 알려진 국내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ICO를 단행했으며 한글백서 및 국내 홍보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국내 ICO가 금지된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으며, 총 규모는 약 5664억원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기업 당 330억원(ICO 완료시점 기준)을 모집한 셈이다. 반면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았으며, 금융당국의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ICO로 발행된 신규 암호화폐는 평균 약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암호화폐 가격은 모두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작년 말 기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한 회사 또한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선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암호화폐나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으로,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