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국회 제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192원으로 설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192원으로 설정해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행법령에 따른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면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목표가격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한 이후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돼 왔다.

 

농식품부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