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으나, G20(주요 20개국)에선 1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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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라섰다가 2016년 1계단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다만 G20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는 3위에 해당돼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1위는 뉴질랜드로,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작년에 5위였던 홍콩이 한국을 제치고 4위에 올라섰으며 미국 8위, 영국 9위, 일본 39위, 중국 46위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 등이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작년에 비해 순위가 올랐고, 3개 분야는 동일, 6개 분야는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유일하게 '건축인허가' 분야 순위가 28위에서 10위로 크게 뛰었다. 세계은행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현장관리인에 대해 건축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 실무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사례가 반영된 영향이다. 반면 자금조달 분야는 55위에서 60위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성적을 받았다.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면서 기업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