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지난해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1인당 연평균 의료급여비가 65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총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지난해 지급된 의료급여 총액인 6조9749억원의 절반(47.8%) 수준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본격 추진되면서 의료급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JPG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발간한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의료급여는 651만6266원으로 전년(613만5000원) 대비 6.2% 늘었다. 이들의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상승했다.
65세 미만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도 368만9600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했다. 65세 이상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비는 65세 미만(368만9000원)의 1.77배 수준이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48만5740명으로 전년(150만9000명) 대비 1.6% 감소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 5252만625명의 2.8%로,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는 465만4832원이 지급돼 전년(433만7000원)보다 7.3% 증가했다.
의료 급여비의 증가는 최근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총액은 총진료비 7조1157억원의 98.0%인 6조9749억원으로, 전년의 6조6318억에서 5.2% 증가했다. 전년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후 만 1년만에 7조원에 육박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보장성도 강화하면서 총 의료급여비는 ▲2012년 5조1117억 ▲2013년 5조2212억 ▲2014년 5조5561억 ▲2015년 5조8935억 ▲2016년 6조6318억원 등으로 매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보면 총 8047만1000여건이 청구됐고 이중 행위별수가는 6094만1000여건, 정액수가는 1041만8000여건이다. 행위별수가와 정액수가를 합한 총 심사 진료비는 7조1359억원이다. 심사 결과 진료비 규모는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534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