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달러에 처음 진입하고,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은 2023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세계 평균으로 보면 4년가량 늦은 성장 추세이고, 앞으로 경제 전망도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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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8·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인당 GDP를 전년 대비 7%내외 증가한 3만1862달러로 예상했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3.7%,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091원이라고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3만달러 진입은 지난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2년이 소요된 것으로, 세계 평균 8년보다 4년 더딘 셈이다.
내년 1인당 GDP는 3만3755달러로 올해보다 1893달러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은 4.3%, 원·달러 환율은 1082원을 적용해 가정했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는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1인당 GDP 4만달러대에 위치해 세계 25위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각각 2.7%로 전망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전망한 2.9% 대비 0.2%포인트, 내년은 정부 전망(2.8%)대비 0.1%포인트 격차가 발생한다. 예산처는 "전망치 차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비슷하나, 정부의 경제운용 측면과 GDP 구성항목별 전망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산처는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에 대한 내년 전망치를 각각 2.7%, 2.3%, -2.4%로 예상했고, 정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2.7%, 2.0%, -2.0%로 봤다. 예산처는 설비투자에서 정부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게 잡았고 건설투자는 0.4%포인트 낮게 판단했다.
중기 2018년~2022년 기간 중 평균 실질GDP성장률 전망치도 예산처가 2.7%로 정부의 2.9%보다 0.2%p 낮게 책정했다.
예산처는 또 최근의 소비심리 하락세와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서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하반기 중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미중간 무역갈등 심화와 고용지표 부진,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는 모습도 비쳐진다”고 설명했다. 고령인구의 급증과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등으로 소비주력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활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 예산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에 따라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는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중 취업자 증가는 월평균 14만2000명에 그쳐 2009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불안이 하반기 소득여건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간소비는 일부 소득여건 개선 요인이 있지만, 고용상황의 어려움과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으로 2018년(2.8%)에 비해 다소 둔화된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고용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노후대비용 예비저축 증가 등 구조적 문제는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향후 5년(2018∼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13∼2017년 잠재성장률 3%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연평균 2.7%로 추산했다. 예산처는 “인구 고령화 지속 등으로 노동 기여도가 하락하고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