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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연준, '대마불사' 은행만 감독하기 원치 않아"
입력 : 2010-03-18 오전 7:01:38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형 금융기관들만 감독하는 것으로 강등해서는 안된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대형 은행 외에 소형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한도 연준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출석에 앞서 보낸 답변서에서 "연준이 대형 은행들만 감독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본질적으로 연준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감독관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과 지역 연준 총재들은 중앙은행의 감독 역할을 축소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지역 은행 감독권은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간 미 의회 일각에서는 연준의 감독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금융위기가 연준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앞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은 지난 15일 공개한 미 상원 민주당의 독자적 금융규제 법안을 통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연준에게 부여하도록 제안, 연준의 손을 일부 들어준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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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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