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사립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시 확대를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달 30일 19여 개 주요 사립대 총장에게 2020학년도 수능에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후 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경희대 등 입학처장은 같은 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시모집 인원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정시·수시의 축소나 확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입시와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박 차관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10일쯤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