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투입한데는 2016년 이후 조선업황 침체에 따라 장기간 이어온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성동조선·STX조선 등 잇따른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여파가 지역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어 추가 위기를 우려한 조치다.
5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거제·통영·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의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군산의 실업률은 2015년 하반기 1.0%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2.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통영은 2.9%에서 5.8%로 2배 확대됐다.
고용위기지역을 한번에 6개 지정한 사례도 처음이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은 역대 3번째인데 2개 이상 지역이 동시에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별 단기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고용지표 정량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고용 어려움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GM군산공장(군산)과 STX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사전대응 차원에서 인정했다. 거제, 통영, 고성군, 울산 동구는 지역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라 고용지표가 현저하게 악화됐다.
군산·통영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근로자와 실직자 중심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위기시 가장 취약하고, 지원이 시급한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먼저 실직자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추가 지원한다. 지역내에 모든 구직자는 구직훈련 자부담이 면제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된다. 연관업종으로 재취업하는 퇴직·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위기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면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확대해주고, 법인·소득세를 5년동안 전액 감면한다.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더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작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올 2월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GM 군산공장이 폐쇄돼면 연간 약 4억달러 규모의 수출이 감소하고, 1조원의 생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올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이 결정됐다. 조선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지만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게다가 그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조선업종과 밀집지역의 고용충격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 내용들이 6개월 더 지원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고용유지 측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늘어 약 1만명의 구조조정 연착륙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된다"며 "기존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에 이번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맞물려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기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위기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향사랑상품권을 20% 할인발행해 지원한다. 즉 소비자는 8000원으로 지역내 상점에서 1만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기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공연 개최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이 26억원 투입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200억원 증액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