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중기·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새로 구성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에 주목하며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소상공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달라진 현황에 대해 업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16.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이후 업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오는 4월23일까지로 종료되는 가운데 중기업계는 이후 위원회 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기 전 업계의 실태를 좀더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실제 경제 현황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과 관련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소상공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입장을 조율하는 공익위원 선정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단체 임원 등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신청현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각각 9명씩 포진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기조 속 적지 않은 파행과 진통을 겪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파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해야 했다. 지난해 7월16일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 4명이 최저임금위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