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부처 간 정책 혼선 속에 가상화폐 시장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며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법무부, 국무조정실에 이어 4번째 새 컨트롤타워가 세워진 셈이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가 지금이라도 부처 간 엇박자 정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자 “공감한다. 총리실과 협의하겠다”며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않나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용어도 가상화폐는 ‘가상통화’로, 거래소는 ‘취급업소’로 부를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가상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취급업소 폐쇄보다는 규제 강화와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우선 가상화폐 등록제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국내 27곳 취급업소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신고제인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이를 법 사각지대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과세 문제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취급업소의 제도권으로 할지 과세를 어떻게 할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과세 문제는 소득세, 거래세, 법인세 전반의 여러 세목에서 징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개념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에 지적에 “국제적으로도 정의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국제 가상통화 관련 인사들은 한국의 가상통화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고 가상화폐 거래 부작용에는 규제를 두는 기존 분리 대응 입장은 고수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으로 잠재력이 무한해 관심을 두고 육성해야 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상품이냐, 자산이냐 논의가 있는데 투기과열 측면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가상통화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이나 공공기반 기술로 어떻게 할지, 과세문제 등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