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일부 판사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당사자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막말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로 평가된 법관의 비율은 1.12%로 지난해(1.02%)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공개한 2017년 법원평가 결과 평균점수 50점 미만을 받은 하위법관 5명이 선정됐다. 이들 하위법관의 평균점수는 57.57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인 80.08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판사는 변론을 하는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며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다. 이 판사는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혼을 원하는 70대 원고에게 별거를 권하면서 "(집 나와서 혼자)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 함부로 깰 수 없다"며 막말을 했다.
B 판사는 "증인을 불러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변호인을 위협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이 검찰의 유도성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면서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변호인에게 "증인들을 울리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변호인이 증인을 째려봤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째려봤다"는 등 불필요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첫 조정기일에서부터 "관련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됐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알아서 입증해 보든지 하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한 판사는 무죄 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거냐", "판사한테 변론 하는 거냐,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거냐"라며 훈계를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 내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일부 판사들의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오후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사진/서울변회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