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고엽제전우회 임원 3명이 24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엽제전우회장 이모씨, 사무총장 김모씨,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 지구 등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H공사는 분양 공고에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이 땅을 분양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가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하고 난동을 피우는 등 방식으로 LH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주택사업은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 사업이 아니었고, 주택사업단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의 개입 여부와 보훈처의 추천 공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LH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엽제전우회 회장과 사무총장, 사업본부장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