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는 내년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할 해로 보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작년부터 각종 일자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 구조적인 영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연평균 취업자수가 29만6000명 증가해 올해(32만4000명 증가)보다 8.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경기 둔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내년 취업자 증가세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코붐 세대(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가 취업 시장으로 빠르게 쏟아져 나오면서 졸업·신규채용이 집중된 상반기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34.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공무원 신규채용도 올해 17만명에서 내년 18만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2만3000명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보육·요양·보건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5000명 늘린다.
청년 고용여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방향을 점검하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작년에만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21만4000개나 있었지만 매칭이 되지 못하거나 청년 장기근속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서비스는 우수 중소기업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1:1 매칭전담 매니저를 통해 1000명에게 3년간 중소기업 취업보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별로 1~2개월의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3년간 무제한 구직·구인 매칭을 제공해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항공전문인력양성,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등 적합 일자리사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을 최소 50%에서 70%까지 높인다. 기타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청년 인력 수요가 높은 사업에 청년 20%를 우대 선발한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혜택도 마련한다. 여성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작년 56.2%까지 올라섰지만 OECD평균(62.8%)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경력단절은 출산과 육아로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기준 고용보험상 임신근로자는 약 15만명이었지만 출산근로자는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임신근로자의 3분의 1인 5만명이 임신 기간에 직장을 그만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지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취업자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확대,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장기휴가 사용 독려 등 휴식권 보장에 노력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조적 영향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올해 수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겠다는 의지"라며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격차 완화 등 양질의 일자리"라며 "내년의 경우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34.5% 이상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