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중국이 개인과 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본격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이 투기용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은행들이 자본재와 서비스재 구입을 위한 기업들의 자금 대출을 과도하게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요'를 합리적으로 계산해 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대출 규제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은행 대출 자금이 주식과 자산으로 전용돼 자산 거품과 부실 자금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최근 중국의 신용 성장세 및 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 1월 올해 대출 목표치인 7조5000만위안(약 1조1000억달러)의 19%를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자산 가격은 현재 21개월래 최대치로 치솟은 상태다.
CBRC는 시중은행들이 기업들의 운영 자금을 임의대로 자유롭게 분배할 경우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은 자본 지출, 지분 투자 등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다른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죄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상한 이후 긴축 2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중국 당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발표 전 12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들어 7.9% 하락한 상태였다.
CBRC 의장인 리우 밍강은 은행 자금이 주식과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감시할 것이라고 지난 1월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주택과 자동차, 고정자산 투자 및 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투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CBRC가 별도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개인자금 대출의 경우, 중국 규제당국은 30만위안을 초과하는 선급금을 대출자가 아닌, 대출을 시행한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방침이며 이 역시 이미 12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목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들은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용을 부여하기 전 대출자를 직접 만나야 한다.
이 같은 규제의 초안은 앞서 지난 7월과 10월에 각각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