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와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외직접판매 지원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선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해외직접판매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직접판매란 국경간 경계를 뛰어넘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을 의미한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3000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2020년까지 1조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4594억달러 중 0.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 무역 10위 국가라는 위상에 비해 온라인에서만큼은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엔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제정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종근 한국외대 GBT 학부 교수는 "해외판매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해외직접판매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대상국가별로 적합한 해외직접판매 지원정책과 육성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해외직접판매 전문인력과 마케팅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중기부의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해외직접판매시 마케팅, 물류 등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온라인 수출 관련 마케팅, 자금, 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인프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부 올해 수출지원 예산 총 1900억원 중 온라인수출지원 예산은 겨우 6~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종전 3~4%에서 높아진 수치다.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관계자는 "기존 대외무역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등에서 온라인 수출지원을 아우르고 있지만 오프라인 수출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온라인 수출지원 관련 별도 법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직접판매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수출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판매 지원법은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해외직접판매 관련 지원센터 구축, 통합 지원 플랫폼 개발, 금융지원 체계 마련 등에 나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성식 중기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은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법이 제정돼 중기 온라인 수출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